‘8년 전 스타 검사 윤석열’…“특검·탄핵 흥한 자 특검·탄핵에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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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스타 검사 윤석열’…“특검·탄핵 흥한 자 특검·탄핵에 무너지나”

경기일보 2024-12-15 10: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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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특검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일약 ‘스타 검사’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야 안팎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94년 검사로 임용된 윤 대통령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부임 직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해 직무 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다.

 

이후 한직을 전전하던 윤 검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역대 최고의 ‘스타 검사’ 반열에 올랐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검사는 한동훈 검사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끌어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박근혜 구속과 파면으로 2017년 5월 10일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윤 검사는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등용됐고, 이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윤 검사장은 2019년 7월25일 43대 검찰총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갈등 과정에서 2020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2021년 3월3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 및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의 이 같은 직진형 수사 원칙은 국민적인 열광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보수층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폭등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파격 발탁한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파격 발탁한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윤 전 총장은 그해 6월29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그해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10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직진형 검사와는 다른 정치의 영역에서 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다.

 

특히 각종 인사와 정책 등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비롯해 ‘한·미·일’ 중심의 외교로 일관하면서 ‘북·중·러’ 다자외교에 사실상 실패했고, 취임 초기부터 지속된 ‘김건희 리스크’는 결국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또 검사 생활 당시의 ‘상명하복(上命下服)’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협치가 아닌 통치에 치중하면서 여야 관계는 물론, 당정대 곳곳에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국정 기조 전환을 모색했지만, 명태균 게이트 등 임기 말 레임덕과 비슷한 내부 고발·폭로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총리 포함 대규모 인적 쇄신도 이뤄내지 못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 맞섰다.

 

하지만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명)를 기준으로 여당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상명하복’ 조직이 아닌 정치는 윤 대통령의 기대에서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인사로 자신과 비슷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한 20년 동지(同志)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자칫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이 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을 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과거 친박 인사 몇몇은 특검과 탄핵으로 흥한 자가 결국 특검과 탄핵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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