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선장 없는 한국호…트럼프2.0·경제위기 대응 시급하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선장을 잃은 한국호가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키를 잡을 리더가 부재하면서 산업 현장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재계는 윤 대통령 탄핵가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정권 재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부재로 한미 동맹이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현지시각)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며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민간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며 자체 대응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한미 FTA는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양국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선박 등 수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 일평균 수출은 24억 달러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수출입 차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보다 2.9% 상승했고 할인점 매출액도 1.8%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7%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액도 5.5% 줄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보다 6.7포인트 줄어든 62.4를 기록했고, 차량 연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1% 쪼그라들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심리지수(CBSI)와 전산업 CBSI도 전월보다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11월 말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