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 사회적 대화 재개할까… 노동계 입장 변화 주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 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탄핵안 가결 시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게 아닌 만큼 복귀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하게 위해 1998년 출범한 협의체로 현재 국내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했지만 이후로도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하며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왔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마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참여를 중단했다.

경사노위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을 만류했지만 결국 대화는 중단됐다. 이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노동계 시위를 주도해왔다.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복귀할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정책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현행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안건이 다뤄지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핵심 안건이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다.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퇴직 이후 연금 수령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와 경영계는 사업장마다 근로 형태와 환경이 다른만큼 특정 직종에 주52시간제를 예외하거나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정년연장의 경우 퇴직후 계속고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선 안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일괄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국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경사노위의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경영계가 제시한 안건보다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안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내부적으로 탄핵안 가결 직후 회의에 복귀할 지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에 복귀할 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