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14일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재판관 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부여한 접수번호는 '2024헌나8'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빠르면 4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점이라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심리는 6인 체제로 시작하되,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면 선고는 9인 체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파면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