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5조 충분” 문제없다지만···尹의 ‘대왕고래’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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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5조 충분” 문제없다지만···尹의 ‘대왕고래’ 존폐 위기

이뉴스투데이 2024-12-15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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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지난 9일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예산이 국회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해당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석유공사 역시 재무 구조 부실에 더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해외투자유치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왕고래’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이 98% 넘게 줄어들며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05억원 규모였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예산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결국 497억원 삭감돼 8억원으로 줄었다.

당장 17일 1차 시추작업을 위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출항을 앞둔 가운데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 등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자본 1조3000억원을 나타내며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1차 시추작업 완료 이후에도 재원 조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2차 시추부터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재원 조달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을 갑작스럽게 맞으며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국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도 마련된 5조원 규모의 석유공사 예산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만큼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론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은 크게 삭감돼 쉽지는 않겠지만 석유공사 예산은 마련돼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시추 비용을 집행하면 될 것 같다”며 “산업부는 예산 지원 외 제도 개선 등 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내년 석유공사 예산이 5조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이용해 미리 예정된 사업들의 비용을 좀 절감하고 조정한다면 1차 시추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며 “이후에 회사채 발행이라던지 자금 차입이라던지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에 대한 좌초 위기라는 의견이 많은데 자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채 발행 역시 석유공사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인 만큼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자는 정국불안으로 시추 예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 유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정국으로 확실한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대외적 인식을 잃어 투자 유치 부분에서는 아쉽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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