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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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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저는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과 격려를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유사한 비율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덕수 총리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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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아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 또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무리 없이 이끌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인 최상목 부총리가 2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대상이 된 한 총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을, 윤상현 "1년 지나면 다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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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탄핵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끝까지 반대했으며, 1년 뒤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주민들이 지지해줬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 “다음 선거에서 윤 의원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계란 투척과 근조화환 배달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계란 투척과 관련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12월 13일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이게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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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경원 의원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국회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문제는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이런 방식의 탄핵은 선동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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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중심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제한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로, 남은 6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 "다음엔 절대 안 뽑는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거다", "길거리 시위가 충분한 민주주의 아닌가?", "폭력시위를 쓴것도 아닌데 절차 이러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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