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대혼돈 직격탄 맞은 부동산···해외 건설마저 먹구름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비상계엄 사태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건설 부동산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한국경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인 1기 신도시 정책은 물론,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 핵심 정책도 추진이나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

건설업계도 좌불안석이다. 국내에선 정부의 의지로 힘 실리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정책 제동은 물론 환율 변동과 국내외 정세 불안 등으로 해외 수주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 여파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던 국내 건설부동산업계에도 비상계엄 정국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가열되고 있다. 윤 정부 핵심 정책부터 좌초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다. 1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정권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좌초 등을 걱정하고 있다. 한 주민은 "특별법에 추진되고 있는 선도지구 사업이지만, 민주당이 정권이 잡으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의 격돌과 혼란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핵심 정책도 속도를 낼지 의문이 많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 업계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건설업계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좌불안석이다. 특히 이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공사비 추가 상승 등을 비롯해 해외 건설 수저 차질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대형 건설사는 대표이사 내정자 주재로 비상 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침체에 공급 불안까지 더해지면 거래 한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