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 세금만 문제인게 아닌 이유..
꿀잼 저장소
2024-12-14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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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이 세금만 문제인게 아닌 이유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월세를 내야됨
노점상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은 국유지임
노점상들은 단순히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국유지를 무단사용하는게 더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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