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산업의 소비량 감소율보다 생산량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였으나 쌀값 불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8년 61.0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5대 주요 과제의 추진을 통해 쌀의 수급안정 유지 및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여의도의 276배 규모이며 거제도의 2배가 넘는 크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감축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했으며 농가는 타 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혜택 부여를 비롯해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어 정부는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해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
정부는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하며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며 지역보다는 품종을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해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담겼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며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의 단계적 제한 및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쌀가공식품과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현지 홍보관의 신설 및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의 판로 지원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해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RPC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R&D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하며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과 함께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하며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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