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행부의 농업·농촌 예산 홀대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서승열 의원 |
실제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에서도 450억원이 줄어든 1050억원으로 처리됐다.
서 의원은 "정부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4024억원"이라고 환기하며 "공주시의 농업 분야 예산 감소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정부정책과 발을 맞춰 공주시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본길 의원 |
시는 2023년도 10월 4일 1000m²~2만m²의 벼 재배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에게 1m²당 40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구 의원은 "공주시가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벼 재배가 다른 농사보다 쉽고, 타 작물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이미 각종 지원도 많다'고 적시했다"며 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시가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은 구 의원은 "쌀의 기대 소득을 높여주고, 타 작물 전환을 단순히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유인책을 세워달라"고 거듭 요청, 주목됐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