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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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내외일보 2024-12-13 13: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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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데 이어 권한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으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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