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4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시행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는 재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완산구 태평1·평화2지구, 덕진구 인후2·여의2지구 등 총 4개 지구 1570필지를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11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좌표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도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4억2000만 원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다.

시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말까지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까지 전주지역 32개 지구 1만124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추가로 19개 지구 9215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