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수회 시국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시국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고 국가의 존속과 평화를 보장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행사를 빌미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계엄권을 행사했다”면서 “헌법 제77조와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부여된 긴급비상조치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보호를 위해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군부독재와 개발독재시대의 암흑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 온 대한민국은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며 그저 내란행위를 주도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에 불과하다”며,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정신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