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정책 윤곽 나온다…워킹그룹 전체회의

논의 결과·국민 의견 종합해 정책방향 발표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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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협의체(워킹그룹)가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논의한 사안을 최종 점검하고 정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과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AI 산출물 표시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AI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렴한 대국민 의견 1만522건을 종합한 'AI-저작권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쟁점과 정책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도 배포한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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