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침투' 진위 판단, 유엔사령부 "결과 공개 미지수"

지난 10월 비상계엄 발령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유엔군사령부가 조사 결과 발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남한 무인기의 잔해라고 공개한 사진./사진=뉴스1(평양 노동신문)

지난 10월 비상계엄 발령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건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유엔군사령부가 조사 결과 발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유엔사는 지난 10월 평양 상공 내 드론이 출현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인지한 후 정전협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나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조사가 완료된 후 작전의 보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 사령관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조사 초반 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을 통해 "10월 3·9·10일에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국방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월29일 무인기의 비행 계획·이력 등을 공개하며 침투 무인기가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으나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전략적 모호성을 줄곧 유지했다.

다만 이번 유엔사의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우리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추후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측으로부터 '빌미'를 잡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