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교수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수십 년간 피와 눈물을 흘리며 쟁취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거에 무너졌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행위임을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상 실질적 요건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응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어야 하나, 정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행정부와 법원의 권한만 제한할 수 있을 뿐, 국회 활동은 비상계엄 포고령으로도 제한할 수 없어 위헌행위라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가 경제, 사회, 외교 등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되면서, 민생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지 않을 경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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