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조 전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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