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14일 본회의 표결, 與 '찬성' 기류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에 2차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이날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고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2차 탄핵안 발의에는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野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직접 계엄군 지휘관들에 연락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당시 계엄군 지휘관 등의 진술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 행위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부분은 논의 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등의 부분도 삭제됐다. 

尹12.12 담화로 국민의힘 2차 탄핵 찬성 기류...국힘 7명 찬성, '탄핵 가결' 전망

野6당이 2차 탄핵안을 제출한 12일 오전엔 갑작스런 윤 대통령의 12.12담화가 있어 한바탕 발칵 뒤집어졌다. 담화 내용이 '내란수괴'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7명의 찬성 의원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당론' 입장으로 선회해 국민의힘에서 찬성기류가 강해지면서 '탄핵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에는 1차 탄핵안처럼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인 '표결'을  막는 집단적 표결 불참 사태를 어려울 듯하다. 투표 참여와 자유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 가결' 전망이 더욱 우세해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오후 5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을 가결하길 촉구한다"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윤석열의 담화가 있었다. 위헌·위법한 계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명령으로 오는 토요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점거하고도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니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며 “이렇게 위험한 자에게 우리 국군 통수권을 맡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탄핵 가결에 동참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2차 탄핵안)에는 깔끔하게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만 담았다”며 “저번 탄핵안(1차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내용이 있었는데, 2차 탄핵안에는 명확하게 내란에 대한 부분만 담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당도 많은 의원이 ‘내란 수괴는 큰 문제다’고 공감했다”며 “오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0명 이상 동의한 것이 그걸 방증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안 통과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탄핵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염원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과오를 씻고 탄핵안 찬성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