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률안 대통령령 42건 재가 내용 무엇 자진 사퇴 거부 충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며 최근 논란 속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사과 이후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입장과는 상반된 행보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3~4일 후 관보에 게재된다.

이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으며, 국회와 관보 절차를 통해 이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3~4일 후 해당 시행령들을 관보에 게재해 발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가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하며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고 한 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발휘했고, 비상계엄 조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등 잇따라 주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진 사퇴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률안과 시행령 재가는 윤 대통령이 사퇴 대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치권 내부의 공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반응과 정치권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 재가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의 정상화와 더불어 민생 현안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 문제 및 탄핵 논의가 당분간 정국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의 내용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민적·사회적 사안들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국무회의 통과 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내란 혐의 및 탄핵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비상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헌법과 법체계에 근거한 행위임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한 뒤,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적극 행사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 안건 재가 또한 윤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이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한다”며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주요 기관에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점검 거부와 전산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처럼 엉망인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와 법률안 재가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는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국정 운영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