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예산국회에서 '실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증액을 요청해 둔 51억 원의 국비는 최근 헌정 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을 맞게 됐다.
그간 시는 병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방문 등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 확보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놨다.
국회의원들 역시 병원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의 공감을 형성했다.
실제로 중도일보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모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공통된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이런 바램은 물거품이 됐다. 탄핵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감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노력은 요원한 일이 된 것이다.
시와 지역사회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의결을 앞두고 기대를 품었지만, 한순간에 백지화되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내년 병원 운영비는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최근 확정된 2025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될 시비는 92억 원으로, 올해와 같다.
그간 지역 내에서는 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왔으나 내년 역시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병원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면서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지난달인 11월 기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치료 인원수는 3만 267명으로 전년(1만 2692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입원 병상 이용도 올해 1월 1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대전시 역시 올해 이용자 수 증가에 맞춰 내년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유지 될 것으로 보고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다.
행정당국은 당장 내년 투입된 시비를 통해 치료 인력 일부를 충원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많은 인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보니 국비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병원 적자는 64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비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겠지만, 국비 확보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당위성을 피력해왔던 만큼, 내년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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