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6500만달러(약 8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마이크론과 예비거래각서(PMT)를 맺었는데, 이번에 세부 내역을 확정했다.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각 64억달러(9조1600억원)와 4억5000만달러(6400억원)를 받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발표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5조2000억원(38억7000만달러)을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중 삼성전자의 경우 마이크론보다 열흘 먼저 예비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최종 계약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전체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첫 번째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라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협상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과 보조금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전까지 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외부에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플랜B'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백지화되거나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무리한 조건이 뒤따를 수 있으니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조금 지급 확정시기를 고려해 공장 건설 일정을 조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금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앞선 투자금보다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모두 수용하면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일단 삼성전자는 연내 미 상무부와 협상을 매듭짓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주요 관계자가 양국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 TSMC가 보조금을 확정지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 기업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조금 지급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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