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5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의원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국 의원의 주요 유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자녀 입시 비리
조 의원은 딸 조민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딸 조민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조 대표의 위조 혐의를 인정
2. 유재수 감찰 무마
조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 의원의 권한 남용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위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조 의원 딸이 성적 미달로 유급됐음에도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여파
-의원직 상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정책운영위원이 의석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조국 의원의 국회 내 역할은 종료되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미래 제한
대법원 판결로 조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조 의원의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감 절차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구속 이후에도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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