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하성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탄생한 '메가 캐리어'의 출범은 항공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인해 독점적인 시장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점적인 시장 지배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를 최소화를 위해 LCC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경쟁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LCC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항공사가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일본·동남아 노선에 국적 LCC 운항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 촉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공정위원회는 최근 기업결합 항공사의 운임 관리,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시정조치 노선을 검토하고 추가 보완 방안 마련 계획 등을 담은 업무협약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임 상승 문제에 대한 감시와 조절이 주요 과제로 지정된 상태다. 더불어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공급석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 이행 등 독과점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항공 소비자 보호 전담팀 신설과 항공사 서비스 평가 개선(지연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항공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서 예정이다.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서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취항도 지원하며, 필요시 슬롯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 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내 항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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