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국민께서 윤석열 최종 끌어내려 달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

[포인트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간 제한된다. 이에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 받는다. 이에 당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