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가 2020년부터 생겼는데
동종업계 여성 고용비율, 관리자비율의
70% 미만 기업들을
관보에 박제하고 기업 명과 사업주 이름을 박제하고
각종 정부 심사에서 감점을 때려버림
중견급 이상 기업들에게는 직격타나 다름없음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동종업계 '여성' 평균 고용률과 관리직급을 비교하는거임
여성 고용이 6~80% 나오는 여초 업계에서도
여성 평균고용률이 다른곳보다 낮으면
여자를 더 뽑아야함
그리고 동종업계의 70%는 정해진
고정값이 있는게 아니라서
매년 기준치가 올라감
올해는 100명중에 50명만 뽑아도 됐지만
내년엔 기준치가 올라서 51명 그후년엔 52명
계속 평균값은 올라가는거임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정책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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