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 노조 “유인촌, 염치없게 국민 이름 팔아 장관 자리 지켜줄 것 호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0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대한체육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적극 동참 및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챙기기, 현 정권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계엄령, 우리 역사를 40년 넘게 후퇴시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문노협)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 정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문노협은 “정부·국회 주요 관계자들은 국민의 뜻을 준엄히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란다”라며 “지난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체육계를 비롯해 문화‧예술‧관광‧언론 분야 전반에 있어 민주주의가 악화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으나, 이렇게 상식 밖의 반민주적 행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국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이며,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떠한 권력자도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것 이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노협은 “지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이나 계엄법에 명시된 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우리의 역사를 40년 넘게 후퇴시키는 처사였다”라며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매우 명료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정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며,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에 적극 동참‧협력하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2024.12.10.)로 호소문을 발표하며 여전히 제 식구챙기기, 현 정권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라며 “계엄 사태를 조장하고 국민의 치안을 위협한 각 부처 장관들의 탄핵 등을 ‘치안 공백’으로 명명하고 ‘법치’를 운운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계엄령 사태 직후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이들이 염치없게도, 이제 와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 비판하며 “문노협 회원사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자 국민으로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상황 인식에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조직 내부의 반민주적 행태가 있을 때면 결연히 저항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쟁취해냈듯, 현 정권과 정부·군 관계자, 국회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라며 “책임 있는 당국의 주요 관계자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노협은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퇴행적 처사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 모두가 편안히 일상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문노협 회원사 일동은 공공 부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언론분야 종사자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다시금 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일터 안팎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노협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유산진흥원, 국립정동극장,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서울예술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리랑국제방송,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유인촌 “野, 지혜·자제 보여주길”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면서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법치'를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유 장관은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이다"면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