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이)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그는 국가 위기의 원인을 야권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는 점과 27차례 발의된 특검 법안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단어와 함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또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담화 말미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일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육성 표명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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