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수진도율 재추계 대비로도 87%...재정적자 75.7조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10월까지 누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달보다 줄었지만 75조원을 웃돌았다. 재추계 대비 세수 진도율은 87%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등 기금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법인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비한 진도율은 86.9%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1월 수입도 기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이 관건"이라며 "9월달에 반도체 기업들 환급액 지출이 나간 것을 메울 수준으로 수입이 들어올지가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10월까지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적자 규모를 늘렸지만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소득세가 2000억원 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산수입이 10월에만 6조2000억원이 늘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투자을 매도해 4조5000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6조3000억원 늘어난 5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0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45조2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은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91조6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15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는 63조원 늘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 순유출을 각각 기록했다.

연간 진도율 달성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달에 부가가치세 수입 상황이 많이 좋았다"라며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지는 11월부터 적자 폭이 커질지 지켜봐야 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