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기본계획,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켜온 원전의존 저감 정책 폐기
원전 비율 작년 8.5%서 2040년 20%로 확대…폐로 시 다른 부지에 재건축 인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 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예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된 원전은 이달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
다만 2040년 원전 목표 수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낮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시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가속하는 것 이외에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한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원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화한 원전을 폐쇄해도 원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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