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경 진행된 대통령 긴급담화 내용.
전문 가운데 전반부는 생략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전반부 중략)
동해가스전 시추예산, 대왕고래사업예산도 사실상 전액삭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자산형성지원,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
재해대책예비비는 무려 1조원 삭감, 펜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연구예산 삭감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에 의회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이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것.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간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 있어.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에 해킹공격 있어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안전성 점검하고자 했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에 참관 하에 국정원 점검 동의해, 시스템 점검 진행했어.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음.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되자
국정원에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음.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에 일부분만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
상황은 심각했음.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음.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같은 식이었음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음.
저는 당시 통으로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선관위도 국정원에 보안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적 없다는 변명 되풀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기관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 압수수색 사실상 불가해.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개선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에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이상은 그냥 지켜볼수만 없다고 판단했어.
뭐라도 해야되겠다고 생각.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어.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됐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 위법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어.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에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어.
사실 12월 4일 계엄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이틀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어. 비상계엄에 명분을 없애겠단 뜻.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국회의 계엄해제의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 시킬 것이라고 했어. 실제로 국회에 계엄해제 의결이 있자, 계엄사에 있던 국방장관 불러 병력철수 지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위기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으려했던 것은 자명해. 300명 미만에 실무장하지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를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명에 병력 필요, 광벙위한 사전 준비 필요하지만,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어. 10시 30분 담화방송 지시하고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고 1시 조금넘어 국회
계엄해제 결의 있자, 해제했어
병력투입시간은 몇시간에 불과해. 계엄하려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하려고 했을걸. 국회 건물에 단전,단수조치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 국회에서 정상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상황 지켜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들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알렸다. 각자의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어.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어.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잘못없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인파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 안건 심의도 진행될 수 있었어. 그럼에도 어떻게든 내란죄로 만들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 내고 있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군병력 투입이 어떻게 폭동이란 말인가. 탄핵을 선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저는 탄핵하던 수사하던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않겠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어. 취임 이후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한 적 없어.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설 것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도 더더욱 없었어.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의회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건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 같은 통치행위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음.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 지배하면 어떤일 만들어지겠나. 위헌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등이 국회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시설들이 전국에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세대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지금껏 국정마비와 혼란을 주도한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은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야.
저는 끝까지 싸울 것.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에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 많은 분들 알고 있어.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바로 수용했어. 계엄과 관련해 다른 생각가진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헌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것.
저는 묻고 싶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것은 나라가 이 상황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했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있단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인가.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린다. 엄중한 안보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없이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싸와왔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 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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