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홍 시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밤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한 일이 있다"며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라거나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등이 의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간다.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거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쓰기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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