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자후에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다”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봐주리라 믿는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결단해 달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하자”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다”며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다”며 “다행히 신의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로써 윤석열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국무위원 전체에게 묻는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라.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며 거듭해서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며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용, 오용주 등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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