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두 번째 발의…14일 다시 국회 앞으로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붙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을 촉구하는 팻말들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 발의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첫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후 4일 만이다.

탄핵안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민 주권주의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헌법·법률 위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린 것에 직접적 혐의가 있는 점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이미 첫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일부 몇몇 여당 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배현진 의원도 각각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탄핵 표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재섭, 조경태 의원도 11일 합세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배현진 의원은 찬반에 관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의사를 밝힌 의원은 공개적으로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의원 총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야당은 이들에게 △국무회의 당시 상황 △육군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출입 통제·서버실 촬영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