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세 폐지 국회 통과…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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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내 증시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투자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지정한 35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4일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돼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을 추진했는데, 야당이 부자감세를 문제 삼고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조9000만원에서 1년 만에 341조2000억원으로 약 52조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을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다하고 말한 바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부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액공제 확대와 뱁류업 기업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기업들에 대해 약 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도록 하는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이 같은 혜택이 자산가들에게만 몰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밸류업 도구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활용해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증시를 부스트업하면된다는 입장이다.

K칩스법은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