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세대 실손보험 인상…보험사-금융당국, 인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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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내년 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료 조정을 위해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료 조정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두고 인상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실손보험의 최초 요율 조정주기 5년을 적용하면 2026년 7월 이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손해율이 130% 넘게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주기가 3년여로 단축되면 내년 초에 인상될 전망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130% 넘게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토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1~3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30.6%로 전년 115.9% 대비 크게 늘었다. 출시 첫해인 2022년 상반기에 82.8%였던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손해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1% 수준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으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은 지난해 7월부터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따져 연령 혹은 성별에 따라 직전 대비 최대 25% 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그대로 반영하면 보험료가 두 자릿수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는 요일 인상은 소비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적정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와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의료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정상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