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104조 8684억 원…역대 최고 액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 8684억 원으로, 올해 95조 8000억 원보다 9조 684억 원(9.5%) 증액됐다. 2023년(101조 9979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 원을 넘겼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4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5조 4000억 원이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확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04조 8767억 원에서 국가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예산만 삭감됐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5조 3051억 원으로 5846억 원 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9구간 학생 50만 명이 추가돼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인 총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4877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에 1508억 원을 투입하고, 사립대에는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60억 원,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52억 원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 829억 원도 책정됐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한 예산은 2조 원 규모다. 전년도 대비 8000억 원 증액됐다.

한편, 이번 교육부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만 반영해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예산총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2680억 9000만 원 규모의 5세 무상교육 경비도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해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