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비현실적”…외교 전문가들, ‘핵확산 금지 및 군축’ 전망 무게 둬

국회좋은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토론회를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시도할 때 한국이 역할을 하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 일정부분 편승하는 ‘절충형 편승’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회좋은정책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조정식, 차지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미중패권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공동 교전국으로 참전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북한 비핵화 3원칙은 비현실적이 됐다”라며 “한국은 북한 핵개발 중단과 동결이라는 현실주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대북문제 해결에 지원을 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로 대북 협력정책을 지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교수는 “새로운 편승전략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는 선택이 아닌 절충형 편승(eclectic band-wagoning)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조건 하에서 외적 균형(한미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적 균형(자주국방)을 보완하고 중국에의 소극적 편승으로 중국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회피 전략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절충형 편승의 기본원칙으로 “한국은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보다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각국의 주권 인정, 인권존중 등)를 중시한다고 천명하고 이런 원칙 하에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양자주의보다 다자주의가 유리하다”라며 “다자주의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다자주의 기구로 참여를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군축과 핵확산 금지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시선을 평양으로 돌리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의 경험이 아프기에 북미대화에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패싱당할까 염려됐는데 그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용인대학교 전수일 교수 역시 북핵 문제가 비핵화(CVID)보다는 ‘중간단계’ 해결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중간단계 해결방안이란 북한의 핵보유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추가 핵개발 중단 및 군축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처럼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재발하면 당사국은 배제하고 강대국 논리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디”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는 균형외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취하느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