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예산 18조 7416억 원 확정...세부 내용은

2025년 주요 예산안 항목 인포그래픽.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2025년 예산이 18조 7416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 예산안보다 2.2%(4024억 원) 늘었으나 정부 원안(18조 7496억 원)보다 80억 원 감액된 수치다. 예산안의 초점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 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맞췄다.

원안 대비 감액 항목은 내년도 집행이 불투명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수출 산업화(40억 원)와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20억 원), 푸드 서비스 선진화(14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내용별 예산안을 다시 보면, 농업 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예산이 7조 원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은 벼·무·배추까지 15품목으로 늘려 추진하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 원)한다. 세부 내용은 향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담는다.

선택 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지급단가 인상 등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 95만 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 2000억 원 대로 늘리고, 여기서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과 함께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된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사료구매 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 구매자금 6387억 원은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 원→1500억 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는 4조 7000억 원대에서 집행한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 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 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 원→926억 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 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도 강화한다. 일시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 원 → 8125억 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 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 원→149억 원)하고, 소매 판매자가 소분·재포장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 원→129억 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조 7322억 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 원→1901억 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한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 원→533억 원).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항목의 예산 투입도 1조 5000억 원 대로 확대한다.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 공간 정비를 현재 98개소에서 12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 밀집지역 내 빈집은 신규 3개소까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는 주거와 영농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곳 조성해 뒷받침한다.

농촌 청년 창업자금과 네트워크 등도 9개소까지 신규 지원하고,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82개 군 지역의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은 1조 1358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모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50ha까지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 축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

끝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항목은 1278억 원 선에서 담겼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263개소까지 확대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다. 세부 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