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공성 강화' 이끈다"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 50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베이비뉴스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약 28%, 국공립 유치원의 이용률은 29%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비해 낮은 수치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보통합 과정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 이용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정부가 연 500개소씩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향후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 이용 아동 비율을 몇 %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는 목표치를 추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국공립 기관의 확충 방안을 밝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정부의 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5년간 국공립 이용률을 얼마까지 확대할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방안과 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실현 가능한 '공공성'의 조건 갖춘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유보통합의 목표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직영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위탁’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약 70%는 개인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공공의 자산이 개인에게 맡겨지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반면, 공공위탁은 공공기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서울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위탁 운영 사례는 이러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먼저, 영유아에게는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고 친환경 급식이 제공된다. 부모는 공공기관이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교사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교사들은 안정된 근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고용이 보장되고, 승진 체계와 학습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하며, 다수가 개인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위탁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각 시도의 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영유아교육의 전문 인력을 적극 배치한다면 유보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유보통합은 대한민국 영유아교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위탁의 도입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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