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와이뉴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2월 11일 서울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남 차장은 그간 경제계에서 건의해 온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내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반기별로 경제6단체와의 정례 회동을 열어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