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3종 세트’ 본격 가동... 최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운데)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정부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 신정부 출범,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방산, MRO(정비·수리·운영) 등 한미 조선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에서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하고, 부산항의 하역 능력을 2배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주요 항만 터미널 운영권 및 지분 확보에 나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국제 노선 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소비자 마일리지 손실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 직후 한화오션의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며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조선산업의 뿌리인 기자재 업체들이 핵심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를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 과제”라며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