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인정한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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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인정한 긴급피난.

유머갤럭시 2024-12-10 20:5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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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가던 40대 A씨,
 
갑작스런 복통으로 근처 상가의 화장실을 찾아 볼일 보던 중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있는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었던 것.
 
 
볼일을 마무리 하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아 소리가 없을 때 급하게 나갔지만
하필이면 세면대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신고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다툼의 요지는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는가” 의 여부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외부 CCTV와
양측의 증언을 모두 종합한 결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어 무죄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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