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韓·韓 공동 국정운영, 또 다른 위헌 행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공동 국정운영을 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이 같은 행위가 또 다른 위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2인 국정운영 체제가 또 다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권한 대행 사유로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궐위’,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당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정지하고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궐위되거나 사고의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자”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총리, 민간단체에 불과한 정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무작정 넘겨주는 것은 헌법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권력을 넘겨준다는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고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런데 두 사람이 담화를 발표해 국정 운영의 중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중요한 쟁점을 놓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전날(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논의와 관련해 놓치고 있는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치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했는지,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 지에 대해 모두 인정이 되어야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변호사는 한 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킨 후에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총리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로,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이자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안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