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53억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대왕고래 예산 ‘0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53억원 줄어든 11조4336억원으로 10일 확정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지원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11조4789억원과 비교하면 453억원 줄고, 산업부가 앞선 9월 국회에 제출한 11조5010억원 대비 675억원 줄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 규모의 야당 단독 수정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산업부 소관 감액 사업은 총 4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액이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이차보전 예산이 28억원 각각 줄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예산도 25억원 줄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가장 크게 줄어든 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유전개발사업출자다. 505억원 중 497억원이 삭감됐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원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사업 예산 약 1000억원을 절반씩 부담키로 했는데, 석유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개월의 일정으로 탐사시추 작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만큼 해외투자유치를 전제한 2차 이후의 탐사시추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내년 산업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0.4% 줄었으나 올해 대폭 감액됐던 R&D 예산은 늘었다. 4조8094억원에서 5조2764억원으로 9.7% 늘었다. 반면 대왕고래를 비롯한 비R&D 예산은 6조6695억원에서 6조1571억원으로 7.7%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잘 집행해 우리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