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해 가스전·원전 예산 대폭 삭감··· 尹에너지 정책 제동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예산들도 대폭 감액돼 윤석열 정부 에너지 관련 정책에 큰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해 673조3000억원 규모다.

이중 505억원 규모였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예산(대왕고래 프로젝트)은 497억원 삭감돼 8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향방이 불확실해졌다.

특히 1차공 시추에는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각 5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안으로 제출한 동해 가스전 예산 505억원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무리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도맡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이번 삭감 내역에 원전 관련 사업 등을 다수 포함시키며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원은 전부 감액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3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 양당은 견해차를 극복 못한채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