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상속세·증여세는 '부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상속세·증여세는 부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법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늦춰졌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