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이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과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과 특수활동비 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도 모두 예산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4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삭감됐으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이 줄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돼 8억 원만 남았다.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도 416억 원에서 229억 원이 삭감됐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은 508억 원에서 74억 원이 줄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끝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증액을 포기하는 대신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새로운 대치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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