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내란 상설특검·신속체포 요구결의안 본회의 통과…상설특검 여당도 23명 찬성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도 23명의 의원들이 요구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에 대한 신속체포요구안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체포요구안에는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따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석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 투표로 바뀌었다.

한편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서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