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 정책은 교육부 방침·일상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건 여파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교육부의 정책 과제 추진도 난항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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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26학년도 이후는 회귀 가능성..AIDT 확대 일정 ‘안갯속’
대표적인 정책이 의대 증원이다.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라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현재 고2들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부터는 정원이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중지·정원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시의 경우 이주 대부분 의대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역시 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서는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AIDT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계엄사태 이전 정부는 수정된 AIDT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도 AIDT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어·기술가정은 도입 과목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초3~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DT가 도입된다.
발행사들이 이미 AIDT 개발을 완료했고 교육부도 내년 도입될 AIDT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공개한 상태다. 게다가 각 학교에서도 교과서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도입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후 확대 도입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선택사항이 된다.
◇유보통합, 법적 기반 마련 연내 처리 불투명…탄핵 정국에 여야 갈등 심화
유보통합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보육과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교육위에는 이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와 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보육업무 이관을 전제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통합했고 9일에는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을 고시해 0~2세 보육과정도 개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안 여당 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 기준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일정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날인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불참한 데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태도로 야당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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