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란 부모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며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행정명령은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한 여성이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비자는 통상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관광객은 한번 입국 시 6개월정도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민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약속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모는 불법 이민자, 아이는 출생시민권 제도로 ‘합법적 미국인’인 경우에도 해당 가족 구성원 모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전날 인터뷰에서 미국 수정헌법 14조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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